2025년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정책

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정책은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 정책자금 상환연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중채무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에서 2곳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매출 감소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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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 대환대출: 은행 및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연 4.5%의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후 8년 분할상환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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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전환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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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달비 및 택배비 지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비와 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온라인 및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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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요금 지원 확대

전기요금 지원이 기존 최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024년 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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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란우산공제 혜택 확대

• 법인 대표자 공제 기준 완화: 법인 대표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공제 한도 상향: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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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업 및 재창업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증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1,513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철거비 지원 한도 증가: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한도가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성공 인센티브 금액 증가: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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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장기 연체된 신용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가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인당 최대 4억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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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한 금융지원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