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의 변리사 시험준비지원을 위해 매월 책값,인강수강,용돈 등의 명목으로 월 100만원 정도씩 1년간 지원을 했는데 남친이 변리사 합격후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한다. 지원금 증빙은 없는데 지원금을 돌려 받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경우 지원금을 돌려받거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 지원금(금전 반환) 청구 가능성

남자친구에게 지원한 금액(책값, 인강 수강료, 용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법률상 원인(채권 관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1. 대여금(빌려준 돈)으로 인정될 가능성
   • 만약 지원금을 빌려준 돈(대여금) 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변리사 합격 후 갚기로 했다는 증거(메시지, 녹취, 문자, 이메일 등)가 있는 경우 변제(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단순히 '도움' 차원에서 지급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상대방이 부당하게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선의로 지급한 금전(호의·증여 성격)이었다면 부당이득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단, 결혼을 전제로 지원한 것이었다면 결혼이 성립하지 않음으로 인해 반환을 요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 가능성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혼인을 파기하거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경우(기망, 배신, 부정행위 등)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남자친구가 결혼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한 경우, 이는 약혼파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교제 중 지원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증거 수집의 필요성

현재 지원금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등)
• 남자친구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도움받았다는 언급이 있는 녹취·메시지
• 결혼을 약속했거나 결혼을 전제로 지원했다는 내용의 증거

결론

1. 빌려준 돈이라면 변리사 합격 후 갚기로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반환 청구 가능성이 있음.
2. 결혼을 전제로 지원한 경우라면 결혼이 파기된 점을 근거로 반환 청구 또는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있음.
3. 단순한 호의(증여)로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음.
4.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