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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인도위를 걸어가던중 한 중학생이 타고가던 자전거 핸들에 팔이 부딪쳐 팔뼈에 미세한 금이 갔다. 이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by win96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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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사고 기록 및 증거 확보

  • 사고 발생 직후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세요. (현장, 부상 부위, 자전거 등)
  • 주변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둡니다.
  • 사고 발생 시각과 경위를 메모해 둡니다.

2. 경찰 신고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이 가해자인 중학생 및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치료 및 진단서 발급

  •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팔뼈 미세 골절" 진단을 받으면 **치료 기간(예: 3주, 6주 등)**이 기재됩니다.
  • 치료비, 약값, 교통비 등의 영수증을 모아둡니다.

4. 가해자(중학생 보호자)와 합의 시도

  • 중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부모)와 합의해야 합니다.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등을 포함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소액재판(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손해배상) 예상 금액

보상금은 부상 정도와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치료비: 병원비, 약값, 물리치료비 등
위자료: 골절의 경우 약 100~300만 원(정도)
휴업손해: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 수입 감소분 보상
기타 비용: 교통비, 간병비(필요 시) 등

🔹 합의금 예상 범위:

  • 경미한 미세 골절이라면 100~5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합의금 범위입니다.
  • 합의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판결받을 수 있으며, 보상 금액은 다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

  • 가해자가 보험(자전거 보험, 실손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선 변호 지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먼저 경찰 신고 및 진단서를 확보한 뒤, 보호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송(소액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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